연말이 다가오면 간인 찍을 계약서가 부쩍 늘어납니다. 20장짜리 계약서 2부에 간인을 찍다 보면 "이거 꼭 찍어야 하나?" 싶어지죠.
결론부터
간인은 페이지 바꿔치기를 막기 위한 관행이지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간인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분쟁 때 페이지가 원래 계약서에 있던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서명 후 문서 잠금과 감사추적인증서가 간인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간인이 필요 없습니다.
간인, 계인, 날인의 차이
| 구분 | 찍는 위치 | 목적 |
|---|---|---|
| 날인 | 서명란, 당사자 이름 옆 |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표시 |
| 간인 | 앞장과 뒷장이 맞닿는 부분에 걸쳐서 | 한 문서로 이어진 페이지임을 표시 |
| 계인 | 계약서 2부를 겹쳐 놓고 걸쳐서 | 두 부가 같은 내용임을 표시 |
간인 찍는 방법
- 계약서를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첫 장 뒷면과 둘째 장 앞면이 겹치도록 접거나 펼칩니다.
- 두 장에 도장이 절반씩 걸치도록 찍습니다.
- 마지막 장까지 반복합니다.
- 날인에 쓴 것과 같은 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씁니다.
장수가 많으면 제본한 뒤 표지와 뒷면에 걸쳐 한 번 간인하거나, 천공(구멍 뚫기)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전자계약에서는 무엇이 간인을 대신할까
- 법적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전자서명법도 전자서명에 대해 같은 원칙을 둡니다.
- 위변조 방지: 서명이 끝난 문서는 잠겨서 내용이 바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바꿔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 증빙: 누가, 언제, 어떤 인증을 거쳐 서명했는지 기록한 감사추적인증서가 남습니다. 간인보다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전자계약이 맞지 않는 경우
- 보증계약: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종이를 원할 때: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은 내부 규정상 종이 원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1년에 몇 건 안 될 때: 전자계약 도구를 따로 들이기보다 종이로 하는 편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인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것
연말 계약 시즌에 진짜 시간이 드는 건 도장보다 "작년 그 거래처 계약서 최종본 어디 있어요?"에 답하는 일입니다. 스캔본, 수정본, 최종본이 섞여 있으면 갱신 조건 하나 확인하는 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프릭스는 공개 자료 기준 본인인증·전자서명·감사추적인증서로 체결하고, 체결본에서 AI가 핵심 정보를 추출해 보관·검색하도록 안내합니다(헬로티). 서명만 필요하다면 전자계약 서비스로 충분하고, 체결 이후 보관·검색·만료 관리까지 필요하다면 계약관리 시스템(CLM)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카의 정리
간인은 찍으면 좋지만, 안 찍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연말에 계약이 몰린다면 간인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체결한 계약서를 나중에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하는 쪽이 더 많은 시간을 아껴 줍니다.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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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서명의 효력
- 민법 제42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증의 방식
- AI 기반 계약 관리 SaaS '프릭스' (헬로티) — 본인인증, 전자서명, 감사추적인증서, AI 조항 추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