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입니다. 투자 검토, 제휴 논의, 외주 개발처럼 본 계약 전에 내부 정보를 보여 줘야 할 때 가장 먼저 체결하죠.
결론부터
NDA는 가장 자주, 가장 빨리 체결되는 만큼 가장 관리가 안 되는 계약입니다. 조항은 표준 양식 하나로 대부분 해결되지만, 체결 여부·만료·자료 반환 세 가지는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 회사랑 NDA 맺었었나요?"에 바로 답할 수 있는지가 관리 수준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NDA 기본 구조
| 구분 | 내용 | 예시 |
|---|---|---|
| 일방 NDA | 한쪽만 정보를 주고, 받는 쪽만 비밀유지 의무를 짐 | 외주사에 내부 자료 제공 |
| 쌍방 NDA | 양쪽이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의무를 짐 | 제휴·M&A 논의 |
비밀유지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6가지
-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로 표시된 정보"로 한정할지, 구두로 제공한 정보까지 포함할지 정합니다.
- 예외: 이미 공개된 정보, 받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 사용 목적 제한: "OO 사업 제휴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처럼 목적을 적습니다.
- 유효기간: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몇 년 더 유지되는지 따로 정합니다.
- 반환·파기: 논의가 끝나면 자료를 돌려주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정합니다.
-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과 함께 유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금지 청구도 적습니다.
놓치기 쉬운 3가지
① 체결 여부. 영업팀이 맺은 NDA를 법무팀이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상대방과 두 번 맺거나, 반대로 맺지 않은 채 자료를 넘기기도 합니다.
② 만료.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면, 우리 의무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 의무가 끝났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반환·파기. 논의가 결렬된 뒤에도 상대방에게 넘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DA 관리 체크리스트
- 상대방 이름으로 NDA 체결 여부와 체결일을 바로 찾을 수 있다
- 일방·쌍방 여부와 비밀유지 존속기간이 기록돼 있다
- 만료 전에 담당자에게 알림이 간다
- 논의가 끝나면 자료 반환·파기 확인을 받는다
- 회사 표준 NDA 양식이 있고, 현업이 그 양식으로 체결한다
도구 없이 할 때, 도구가 필요할 때
- NDA가 1년에 수십 건 이하라면 표준 양식 하나와 계약관리대장 엑셀의 'NDA' 탭이면 충분합니다. 위 체크리스트 다섯 항목을 열로 만들어 두세요.
- 영업·사업개발 조직이 커서 NDA가 수시로 나간다면 현업이 표준 양식으로 직접 보내고, 체결본이 자동으로 모이는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처럼 여러 명에게 같은 문서를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릭스는 공개 자료 기준 본인인증·전자서명·감사추적인증서를 지원하고, 갱신 알림과 권한 관리 기능을 안내합니다(헬로티, 벤처스퀘어). 서명만 필요하다면 전자계약 서비스로도 충분하니, 체결 이후 관리까지 필요한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알파카의 정리
NDA는 조항보다 목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와 NDA를 맺고 있는지 한 번 뽑아 보세요. 그 목록이 5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양식보다 관리 방식부터 손볼 때예요.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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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 기반 계약 관리 SaaS '프릭스' (헬로티) — 본인인증, 전자서명, 감사추적인증서
- 프릭스, AI 기반 CLM (벤처스퀘어) — 갱신 알림, 권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