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외주, 디자인, 컨설팅, 마케팅 대행까지 용역계약서는 회사에서 가장 자주 쓰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자주 쓰는 만큼 지난 계약서를 복사해 이름만 바꾸다가 중요한 조항이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용역계약서 분쟁은 대부분 범위, 검수, 지식재산권 세 조항에서 생깁니다. 아래 10가지 조항이 다 들어 있는지 보고, 이 세 가지는 한 줄이 아니라 숫자와 첨부 문서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처음부터 쓰기 어렵다면 정부 기관이 공개한 표준계약서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수 조항 10가지
| 번호 | 조항 | 빠지면 생기는 일 |
|---|---|---|
| 1 | 목적 | 계약 해석 기준이 흐려짐 |
| 2 | 용역의 범위와 내용 | "이것도 해 주셔야죠" 추가 업무 분쟁 |
| 3 | 계약 기간과 일정 | 지연을 판단할 기준이 없음 |
| 4 | 대금과 지급조건 | 착수금·잔금 시점 다툼 |
| 5 | 검수 | 언제 완료로 볼지 합의가 안 됨 |
| 6 | 지식재산권 귀속 | 결과물을 마음대로 못 쓸 수 있음 |
| 7 | 비밀유지 | 내부 자료 유출에 대응하기 어려움 |
| 8 | 재위탁 제한 | 모르는 업체가 일을 하게 됨 |
| 9 |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 지연·하자 때 청구 근거가 약함 |
| 10 | 해지·해제와 분쟁 해결 | 관계를 정리할 방법과 관할이 불분명 |
자주 다투는 조항 3가지 쓰는 법
① 용역의 범위. "홈페이지 제작"처럼 한 줄로 쓰면 수정 횟수, 페이지 수, 유지보수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툽니다. 과업지시서나 견적서를 첨부하고 "첨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고 연결하세요.
② 대금과 검수.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처럼 지급을 검수와 연결하고,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과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야 일정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③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저작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적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 시 발주사에 귀속"으로 정하고, 수행사가 원래 갖고 있던 도구나 라이브러리는 예외로 둡니다.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은 지체상금률: 계산법과 계약서 조항 쓰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 출발하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서면 발급 의무 같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법무팀이나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세요.
양식보다 어려운 것: 버전 관리
용역계약서는 체결 전까지 수정본이 여러 번 오갑니다. 현업은 메일로 수정본을 받고, 법무팀은 다시 코멘트를 달고, 최종본은 누군가의 PC에 남습니다. 그러다 "법무검토를 받은 버전"과 "실제로 체결한 버전"이 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 용역 계약이 많지 않다면 파일명 규칙(날짜_상대방_버전)과 "최종본은 PDF로만 체결" 규칙만 지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 여러 부서가 수시로 용역 계약을 맺는다면 법무팀이 검토한 양식을 템플릿으로 고정하고, 수정 이력과 검토 상태가 한 문서에 남는 도구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프릭스는 공개 자료 기준 법무 검토, 내부 결재, 전자서명을 한 곳에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디지털데일리).
알파카의 정리
좋은 용역계약서는 길이가 아니라 구체성에서 나와요. 이번 연말에 맺을 용역 계약이 있다면, 범위·검수·지식재산권 세 조항만큼은 숫자와 첨부 문서로 채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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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릭스 'AI 계약관리' 전 요금제 적용 (디지털데일리) — 법무 검토, 내부 결재, 전자서명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