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이 늦어지거나 용역이 제때 끝나지 않으면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체상금은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결론부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1일)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요율을 정하고 있고, 용역은 1일 1천분의 1.25입니다. 민간 계약은 당사자가 정하되, 요율·기준 금액·상한·면책 사유·공제 방법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1일) × 지체일수
지체일수는 약정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을 마친 날까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공공계약의 지체상금률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요율을 정합니다(조문). 민간 계약에서도 기준으로 많이 참고합니다.
| 계약 유형 | 1일 지체상금률 |
|---|---|
| 공사 | 1천분의 0.5 (0.05%) |
| 물품의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0.075%) |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천분의 1.25 (0.125%) |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0.15%) |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0.25%) |
공공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이 기성부분을 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습니다(로톡).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고 있어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
검색하면 공사 1천분의 1, 용역 1천분의 1.3처럼 다른 숫자를 쓴 글도 보입니다. 개정 전 요율이거나 지방계약 요율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넣기 전에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억 원짜리 용역 계약이 20일 늦어졌다면, 공공계약 요율 기준으로 1억 원 × 0.00125 × 20일 = 250만 원입니다.
민간 계약에서 조항 쓸 때 확인할 5가지
민간 계약은 요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korea.legal 지체상금). 너무 높게 잡기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야 실제로 받아 내기도 쉽습니다.
| 항목 | 정할 것 |
|---|---|
| 요율 | 1일 몇 %인지 숫자로 |
| 기준 금액 | 계약금액 전체인지, 이미 납품한 부분을 뺀 금액인지 |
| 상한 | 계약금액의 몇 %까지인지 |
| 면책 사유 | 천재지변, 발주사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 |
| 공제 방법 | 대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조항 예시는 이렇습니다.
수급인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청구하려면 기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기한이 언제였고 실제 완료일이 언제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기한이 본계약, 과업지시서, 변경 합의서에 흩어져 있거나 일정 변경이 메일로만 오갔다면 "원래 기한"부터 다투게 됩니다. 변경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원 계약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계약이 많은 회사라면 원 계약과 변경 이력을 한 곳에 묶어 두는 계약관리 시스템(CLM)이 도움이 됩니다. 프릭스는 공개 자료 기준 계약 이력 추적과 핵심 정보 추출 기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벤처스퀘어). 계약 수가 적다면 폴더 하나에 원 계약과 변경 합의서를 함께 두는 규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파카의 정리
지체상금은 계산보다 조항이 중요합니다. 요율만 적고 상한과 면책 사유를 비워 두면, 막상 청구할 때 다툼이 길어집니다. 연말 납기 계약이 있다면 체결 전에 다섯 가지 항목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이 글은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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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korea.legal) — 계약 유형별 지체상금률
- 관급공사 지체상금 상한 30% (로톡) — 상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지체상금 (korea.legal) —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일수 계산
- 프릭스 (벤처스퀘어) — 이력 추적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