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부품, 소모품, 장비까지 물품을 사고파는 회사라면 물품공급계약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회사 간 물품 거래에는 일반 민법보다 엄격한 상법 규칙이 적용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물품공급계약서의 핵심은 납품·검수·하자·대금 네 가지 조항입니다. 특히 회사(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돼,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로톡).
상법 제69조, 6개월 규칙
| 구분 | 내용 |
|---|---|
| 적용 | 상인 간 매매 (회사끼리, 사업자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 |
| 매수인 의무 |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 하자·수량 부족 발견 시 즉시 통지 |
| 바로 알 수 없는 하자 |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 |
| 놓치면 |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예외 |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
주의할 점은 6개월이 "통지할 여유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자를 발견해야 하는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 기준이지만, 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서면이나 이메일로 하자 내용과 수량을 적어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로톡, korea.legal).
물품공급계약서 필수 조항
| 조항 | 정할 것 |
|---|---|
| 목적물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별첨 사양서 연결) |
| 납품 | 납품 장소, 일정, 운송비·위험 부담 시점 |
| 검수 |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 검수 기준, 불합격 시 처리 |
| 하자 보증 | 보증 기간, 교환·수리·환불 방법 |
| 대금 | 지급 시점(검수 완료 후 ○일), 지급 방법, 세금계산서 |
| 소유권 이전 | 납품 시점인지, 대금 완납 시점인지 |
| 지체상금 | 납품 지연 시 요율과 상한 |
| 해지·해제 | 사유, 통보 방법, 정산 |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
지체상금 요율과 계산법은 지체상금률에 정리했습니다.
하자 대비 조항 쓰는 법
- 검수 기간을 숫자로: "납품 후 7영업일 이내 검수,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처럼 적습니다.
- 하자 보증 기간을 따로: 상법 6개월보다 긴 보증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납품 후 12개월간 하자 보증"처럼 별도로 정합니다.
- 통지 방법을 정해 두기: 서면·이메일 등 통지 방식과 받는 사람을 적어 두면, 통지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매수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단축은 피하기: 공개된 해설에 따르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통지 기간을 줄이는 조항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로톡).
이름은 "공급계약"이어도 실제로 주문 제작이나 위탁가공이라면 도급에 가까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서면 발급 의무 같은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거래 성격이 애매하다면 법무팀과 먼저 확인하세요.
6개월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법 6개월 규칙은 "받은 날"부터 돌아갑니다. 납품이 여러 번 나눠 들어오는 거래라면 납품일마다 기한이 따로 생기죠. 납품일, 검수 기한, 하자 보증 만료일을 계약관리대장에 함께 적어 두세요. 양식은 계약관리대장 엑셀 양식에 정리했습니다.
공급 계약이 많은 제조·유통 회사라면 계약과 부속 서류, 변경 이력을 한 곳에 묶어 두는 계약관리 시스템(CLM)이 도움이 됩니다.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제조·유통 기업은 프로젝트 단위 계약과 부속서류 이력 관리를 위해 프릭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헬로티).
알파카의 정리
물품공급계약서는 조항보다 기한 싸움이에요. 검수 기간, 하자 통지 6개월, 보증 만료일까지 날짜 세 개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의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아요.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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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인 간 물품 매매 하자 통지의무 (로톡) — 상법 제69조, 6개월 규칙, 대법원 2013다522
- 상법 제69조 (korea.legal) —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AI 기반 계약 관리 SaaS '프릭스' (헬로티) — 제조·유통 기업 도입 사례
